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된지도 10년이 넘었으나

성능위주설계의 취지는, 복잡다양한 건물의 화재안전을 기존의 규정으로만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워, 공학적분석을 통해 규정의 과한것은 덜어내고 모자란것은 강화함으로서 목표성능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덜어내는건 없이 보태는것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토대가 약한 국내 실정에서는 순기능이 많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미흡한 법규정이 성능설계를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측면이 많습니다.

성능위주설계가 도입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능기준을 만족하되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