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낡은 화재안전기준 언제까지....

2019년 즈음에 화재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청회를 하고 그 이듬해? 부터 화재안전기준센터가 독립적으로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본인을 비롯한 많은 소방관련 엔지니어와 학자들의 응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 2개의 쌍둥이를 만든것이 전부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거 분리하는데 그리도 오래 걸릴일인가?

 

일례로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밀도 기준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수리계산을 도입했으나 기존방식보다 용량이 더 커져버리는 이상한 결과에도 무감각하다. 최근에는 주거공간의 스프링클러펌프 용량이 3000l/min을 점점 초과하고 있는것 같다. 글로벌기준의 3~4배가 넘는다. 용량이 커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링이 필요없다.

 

특별피난계단제연, 거실제연, 가스계소화설비 등 어느하나 논란에서 자유로운 분야가 없다. 제 기억에 똑같은 얘기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해설서를 보면 작성한 집필위원의 고뇌가 보인다. 차마 틀렸다고 쓰지못해 다르다고 표현한다.

 

힘에 부치면 기술은 민간에게 이양하시라. 민간이 더 낫다는 것은 아니고 그나마 논란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국가는 그 책임을 민간에게 묻자.